[한문철의 안전보건리뷰] 2025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2차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문제와 정답

2025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2차시]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문제와 정답

 

강좌소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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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및 내용전문가

한문철, 심종수, 박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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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대상자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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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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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①기술성

②복잡 다양성

③강행성

④사업주 규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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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강행성에 대한 설명이다. 강행성 :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뿐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강제화하여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도급인의 사업장

②하도급인의 사업장

③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④도급인이 제공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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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책임 부담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 다음은 어떤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인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발생시 지급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처치,그 밖의 치료,입원,간호 및 간병,이송 등이다.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해급여

④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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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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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

②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확보해 준다.

③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해 준다.

④피해 예방 및 복지 증진, 근로자 안전망 구축은 아니다.

 

문제해설

->피해 예방 및 복지 증진(근로자 안전망 구축)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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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②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④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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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도 목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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