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_현장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문제 및 정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
다음 중 업무상 질병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화학물질 취급업무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
3. 고객의 폭언
4. 암벽등반 동호회 활동
🔹해설:
업무상 질병의 요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 관련 요소로 분류돼요:
✅ 업무상 질병 요인에 해당하는 것:
- 화학적 요인: 화학물질, 유기용제 등
- 신체 부담 작업: 반복작업, 무리한 자세, 과중한 업무 등
- 심리·사회적 요인: 고객 폭언, 직무 스트레스 등도 해당 가능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활동:
- 예) 암벽등반, 축구, 낚시 등 취미·사생활 활동 중 발생한 질병·사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는 것은?
1. 당연가입 사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2. 임의가입 사업자 -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다.
3. 의제가입 사업자 -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수급권자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해설:
🟢 올바른 설명들:
- 1번: ✔️ 당연가입 사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 사업주
- 3번: ✔️ 의제가입 사업자 = 일정 조건 변동 시 자동으로 가입 간주
- 4번: ✔️ 수급권자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 2번: ❌ 임의가입 사업자 =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
2. 지방 소도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4. 사립학교 교직원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사무직, 현장직 관계없이 근로자이면 산재보험 대상
❌ 아래는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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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문제 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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