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은?
1. 27종의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2. 골프장 캐디
3.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4. 대출사업자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아래와 같은 9개 직종 + 27종 건설기계 운전자입니다.
✅ 포함되는 직종 예시: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 기사
- 택배 기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텔레마케터
- 방문판매원
- 27종의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 포함되지 않는 직종:
- 대출사업자: 이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로 간주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상이 아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1.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8시간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단기간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3.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4.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정답 해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
교육 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시
|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총 16시간 이상 (초기 4시간 +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
|
❌ 1번: "8시간 이상" → 틀림!
→ 올바른 기준은 2시간 이상
✅ 2번~4번: 모두 맞는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2.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해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
- 보호구 착용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유해·위험요인 인식 및 회피 방법
-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복리후생이나 고용정책 영역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범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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