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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6차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문제 및 정답

 

문제 :

다음은 어떤 법과 가장 관련 있는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인체에 해로운 연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③ 중대재해처벌법

 

가중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규정 및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을 반영한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과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안전보건교육에 대비하세요!​

 

 

정답:

③ 중대재해처벌법

 

 

[정답해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인체에 해로운 연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합니다.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법은

3번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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