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보건업_현장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문제 및 정답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용

4.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 해설:

✅ 산재보험 급여 대상 (즉, 비급여 아님):

•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등으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 즉, 3번은 급여 대상이므로 비급여가 아님

❌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 (즉, 보상 안 되는 것):

근로자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 중 제 1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4.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산재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산재보상 청구는 재해자(또는 유족)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사고 현장사진, 사고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3. 진단서, 요양급여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한다.

4. 산재보상청구는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해설

✅ 올바른 설명:

1. ✔️ 산재보상 청구는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
2. ✔️ 현장사진, 진술서 등 증거 확보는 중요
3. ✔️ 진단서, 요양급여청구서 등은 사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

❌ 4번: "산재보상청구는 1년 이내"

→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건업_현장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문제 및 정답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문제 및 정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문제 및 정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문제 및 정답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  문제 및 정답
작업복장과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문제 및 정답
작업장의 정리 정돈  문제 및 정답
작업장의 안전조치  문제 및 정답
질식재해 예방  문제 및 정답
전기안전관리와 재해예방  문제 및 정답
소방안전관리와 화재예방  문제 및 정답
작업환경 관리와 유해 · 위험 유해인자  문제 및 정답
교대작업 및 야간근로 시 안전대책  문제 및 정답